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15	제안년월일 : 2020. 3.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주    문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하고 의심환자의 빠른 격리와 진단을 통한 국내 전파의 선제적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 건의함.

2. 제안 이유

최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감염병 대응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정부는 2006년부터‘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구축하여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으나 2015년 메르스 유행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시 환자 및 의심환자의 격리관찰과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상의 양적부족과 인력부족, 시설과 설비의 미흡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신속한 격리와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음.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과 많은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과 입원병상 확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대 등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임.

감염병 전문병원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할 핵심 시설로 의심환자의 빠른 격리와 진단을 통해 국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평상시에는 감염병 연구와 결핵이나 에이즈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게 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중부·영남·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인천과 제주가 배제되었음.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필요함. 특히 인구밀집도, 국제공항과 항만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 시 해외 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인천광역시는 매년 5000만 명의 입국 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연간 7000만 명의 이용객과 해외여행객 세계 6위를 기록하는 인천공항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그 지리적 특성과 그동안 실제적 경험을 통한 수준 높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원인불명의 감염병 발생과 유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함.

3. 건의안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복지부장관

4. 첨부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1부.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최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감염병 대응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정부는 2006년부터‘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구축하여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으나 2015년 메르스 유행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시 환자 및 의심환자의 격리관찰과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상의 양적부족과 인력부족, 시설과 설비의 미흡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신속한 격리와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음.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과 많은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과 입원병상 확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대 등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임.

감염병 전문병원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할 핵심 시설로 의심환자의 빠른 격리와 진단을 통해 국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평상시에는 감염병 연구와 결핵이나 에이즈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게 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중부·영남·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인천과 제주가 배제되었음.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필요함, 특히 인구밀집도, 국제공항과 항만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 시 해외 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인천광역시는 매년 5000만 명의 입국 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연간 7000만 명의 이용객과 해외여행객 세계 6위를 기록하는 인천공항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그 지리적 특성과 그동안 실제적 경험을 통한 수준 높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

인천광역시의회는 원인불명의 감염병 발생과 유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함.

2020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